소식/자료

법무법인(유한) 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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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자료
안서연 변호사, 제1회 MBN 공익 변호사상 수상
 우리 법인 안서연 변호사는 2020. 1. 30. MBN이 주최한 제1회 '공익 변호사상' 시상식 '정의부문'에서 공익변호사상을 수상하였습니다.   
2020.03.16
코로나 19 관련 계약불이행에 대한 중국정부의 해석
<코로나 19 관련 계약불이행에 대한 중국정부의 해석>   중국정부는 무한에서 시작된 코로나 19와 관련하여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춘절휴가의 연장, 복귀자의 격리, 도시봉쇄, 교통수단의 통제 등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조치로 인하여 각 생산공장의 가동이 중지되고 제품의 운송에도 차질이 발생하여 수많은 계약의 이행불능과 이행지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003년 사스발생시에도 법률의 해석권한을 갖고 있는 전인대 상무위원회와 최고인민법원이 정부의 조치에 대하여 불가항력으로 인정한다는 해석을 하였는데 이번에도 2020. 2. 10.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코로나 19와 관련한 정부의 조치는 불가항력으로 인정한다는 해석을 내렸습니다.   중국 계약법 제117조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불가항력의 영향에 비추어 책임을 일부 또는 전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전인대의 해석에 따라 중국에서는 이번 코로나 19와 관련된 이행지체나 이행불능은 불가항력으로 인정되어 그 책임의 전부나 일부를 면할 수 있습니다.   불가항력의 정도는 지역에 따라 다르므로 실제 법정에서 다투어질 때는 책임의 전부를 면제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를 면제해야 하는 것인지 애매할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실무상 편의를 위하여 2020. 1. 26. 부터 중국의 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에서 불가항력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국제무역촉진위원회는 직접 접촉을 통한 전염예방을 위해 온라인플랫폼을 개설하였으며(www.rzccpit.com), QQ 및 전화를 통해서도 소재지 CCPIT를 통해 증명서 발급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중국에 자회사를 가진 한국기업이나 투자자들은 적극적으로 활용함이 좋겠습니다.  
2020.02.25
김상천 변호사 미래보안기술포럼에서 '데이터3법의 현황과 주요 이슈' 발표
 우리 법인 김상천 변호사는 2020년 2월 14일 많은 국내 보안 전문가들이 참여한 미래보안기술포럼에서 '데이터3법의 현황과 주요 이슈' 라는 주제로 최근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보호법' 의 주요 개정 내용과 쟁점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개정법 및 관련 사례들의 소개와 함께 관련 쟁점들에 대해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 있었습니다.우리 법인은 앞으로도 관련 제도와 기술들의 변화를 주시하면 4차 산업혁명, AI, IoT와 관련된 법률환경 변화를 주도할 수 있도록 연구와 투자를 지속할 예정입니다.  
2020.02.21
재한중국인법학회 세미나 참석
재한중국인법학회 세미나 참석 정익우 변호사는 2019. 11. 30. 13:00-18:00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근대법학교육100주년기념관 최종길홀에서 열린 재한중국인법학회 13차 학술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재한중국인법학회는 한국에서 유학중인 중국인 법학전공자들이 2001년에 설립한 단체로 설립초기부터 한중법학회와 돈독한 관계로 도움을 주고받았고 그 회원들이 중국의 사법고시에 합격하여 변호사 자격을 따고 국내 각 로펌에 중국법 담당으로 취업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이번학술행사는 재한중국인법학회가 서울대학교 아세아태평양법연구소, 한중법학회와 공동주최하고 주한중국대사관교육처가 찬조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중국정부는 일대일로사업과 관련하여 인접국들과의 법률통합과 협조문제를 중시하여 각 대사관에 현지 법률가들과의 교류와 현지법률연구에 대한 지원을 적극 장려하고 있어 이번행사에도 중국대사관측에서 적극적입 협찬을 하였습니다.  세미나에서는 "헤이그재판관할합의협약 비준의 실익과 시기 및 일부 문제점들에 대한 중국에서의 대표적 논의"에 대하여 고대 국제사법 박사과정 이화가 발표하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석광현 교수가 토론을 하였고 "중국외관디자인 심사제도 소개"에 대하여 중국 국가지식재산권 조사연구원 녕소군이 발표하고 김&장 로펌의 장기교 변리사가 토론하였으며 "한중 전기통신금융사기범죄 비교분석과 시사점"에 대하여 김도윤 변호사가 발표하고 법무법인 지평에 근무하는 장지화 중국검사가 토론을 하였습니다.  특히 "한중 전기통신금융사기범죄 비교분석과 시사점"은 주한중국대사관에서 최근부쩍 늘어난 보이스피싱 구속 유학생들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발표를 요청한 주제인데 정익우 변호사의 사회로 많은 참석자들이 다양한 토론을 하였습니다.  한국내의 보이스피싱 사건은 대부분 인출과 송금에 관련된 심부름꾼들만 체포되고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속이고 최종적으로 피해금을 차지하는 주범급들이 대부분 해외(특히 중국)에 있어 검거되지 않으므로 체포된 심부름꾼들이 자신들의 행위에 비하여 과도한 처벌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 외국(특히 중국)과의 공조수사로 주범을 잡는 것이 중요하나 그 동안은 공조수사의 성과가 미진하였는데 최근 중국도 보이스피싱범죄가 늘어나 그에 대한 경각심이 커짐으로 인하여 한국 경찰의 공조수사요청에 대한 중국 공안의 협조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유학생들의 경우 사기범죄조직의 고액알바유혹에 넘어가 심부름을 하다가 처벌을 받고 강제추방되어 그동안의 노력과 비용이 물거품이 되고 인생을 망치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았는데 출입국사무소의 강제추방심사에 있어서 형식적인 심사로 무조건 추방할 것이 아니라 사건내용을 살펴 그들이 학업을 마치고 출국할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헤이그재판관할합의협약은 각국 법원의 재판에 대한 집행문제를 일거에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중재판정의 집행과 관련한 뉴욕협약과 함께 민사소송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인데 한중모두 자국주권의 양보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며 눈치만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중국 청도법원에서 한국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집행승인 판결을 한 사실이 있어 과거 한국법원의 중국판결 집행승인 판결과 함께 양국 민사소송의 집행에 대한 상호승인에 대한 희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석자들은 세미나가 끝난 뒤 근처의 식당에서 저녁을 먹으며 시간부족으로 세미나에서 못다한 토론을 이어가고 우의를 다졌습니다.
2019.12.05
안서연 변호사, 스토킹처벌법 제정안의 문제점에 관한 공동 연구 참여
안서연 변호사는 스토킹처벌법 제정안의 문제점에 관한 공동 연구에 참여하고, 2019. 10. 16. 심포지엄 사회를 진행하였습니다.​​ 
2019.10.21
안서연 변호사, 2019 세계변호사협회(IBA) 서울 총회 참여
법무법인 강남 안서연 변호사는 2019. 9. 23.  2019 세계변호사협회(IBA) 서울 총회에서 'Asian values and legal systems: opportunities and setbacks for advancement of LGBTI rights and interests in enterprises, employment, immigration, property relations and related matters'에 관한 발표를 하였습니다. 
2019.10.21
이권호 변호사, 블록체인 법률 이슈 인터뷰
머니투데이와 진행된 법무법인 강남 이권호 변호사의 '블록체인 법률 이슈'에 관한 인터뷰 입니다.머니투데이 관련기사: https://m.mt.co.kr/renew/view.html?no=2019090909193519704 ​ 
2019.09.10
중한법률가우호의 밤 행사 참여
​중한법률가우호의 밤 행사 참여​정익우 변호사는 2019. 8. 30. 서울 중구 명동 중국대사관에서 열린 제2회 중한법률가우호의밤 행사에 참가하였습니다.  1회는 2017년에 있었고 이번에 2회째인데 김현웅 전 법무부장관을 비롯한 판사, 검사, 변호사, 대학교수 등 한국의 법률가 70여 명이 참석하였고 정익우 변호사는 한중 법학회 전임 회장, 중검회 원로로서 헤드 테이블에서 츄궈홍 대사와 함께 한중간의 법률 교류에 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 자리에서 츄대사는 사드 사태 등으로 인하여 한중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탓으로 한중법률가들의 교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측면이 있는데 주한 중국대사관이 적극적으로 중국정부에 건의하여 중국 법률가들과의 교류를 적극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발언하여 참석자들의 환호를 받았습니다. 
2019.09.04
안서연 변호사, 강제집행법에 대한 강의(법무연수원)
 법무법인 강남 안서연변호사는 2019. 8. 20. 3시간,  2019.  8. 23.  3시간 법무연수원에서 검사를 대상으로 강제집행법에 대한 강의를 하였습니다.
2019.08.29
진재용 변호사, 산업통상자원부 고문변호사로 위촉
 법무법인 강남 진재용 변호사가 산업통상자원부 고문변호사로 위촉되었습니다. 진재용 변호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사항인 에너지, 인사노무 분야에서 활동한 경력을 인정받아 고문변호사로 선정되었습니다.위촉기간은 2019. 8. 1. 부터 2021. 7. 31. 까지 2년간이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의뢰하는 각종 법률자문과 소송을 수행하게 됩니다. 
2019.08.01